스토킹 피해자 보호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한다. 법무부는 12월 3일,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순히 ‘접근 거리’만 제공되어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가해자가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도상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보호 방식

- 기존 방식: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여부 알림

- 개선된 방식: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에서 실제 위치 확인 가능

- 효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거리 파악 → 안전한 장소로 신속 대피 가능

경찰과의 연계 강화

-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추진 (2026년 완료 목표)

-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현재 문자 방식 전달에서 벗어나, 실시간 관제·현장 대응력 대폭 향상

포씨유 시선

“스토킹 피해자는 더 이상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중요한 사회적 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