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5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E-9)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다. 고용허가제 혁신방안은 △ 외국인 구직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 외국인근로자 선발 디지털화, △ 체류지원 모니터링 전산화, △ 외국인력상담센터 챗봇 서비스 등 ｢선발에서 체류까지 고용허가제 모든 과정의 디지털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해 16개국 외국인근로자 78,025명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41%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인권보호에 기여해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에 선정된 바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령화, 생산인력 미스매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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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