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급증… 법무부, 출국 단계 안내 강화로 예방 나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불법 감금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출국 단계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출국자들에게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동출국심사대 화면에 경고 문구를 표출하는 등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유인 후 여권 압수, 강제 노동, 보이스피싱 가담 강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감금 피해는 220건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8월까지 이미 330건의 납치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들어 구조 요청이 300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파견해 피해자 송환을 추진 중이다. 최근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로 송환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구체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다: - 자동출국심사대 안내:

이동규 기자

2025-10-20 11:36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안, 국민 생활에 큰 변화 예고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대폭 개정된다. 정부는 출산·육아, 노인 복지, 의료, 교통, 경범죄 등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법적 변화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먼저,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7월부터 임신한 근로자는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늘어나 출산 준비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노인 복지 역시 강화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75세 이상 고령층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인실 병실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도 보험 혜택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동학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