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호텔에서 ‘2025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가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공정한 저작권, 투명한 AI’를 주제로 국내외 저작권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기술과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발표 및 세션 기조·초청 연설 이경전 교수(경희대) → “AI 규칙: 저작권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다” 앙투안 오베르(EUIPO) → “EU 저작권 관점에서 본 생성형 AI의 발전” 세션 1: 투명한 AI 생태계 김철연 교수(숙명여대): AI 망각 기술과 ‘잊혀질 권리’ 벤 자오 교수(시카고대): 적대적 도구로 AI 부작용 완화 김세엽 대표(셀렉트스타): AI 데이터와 저작물 시장의 기회 존 콜로모스 교수(서리대): 미디어 출처 인증과 진본성 보장 세션 2: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세바스티안 포스트 대표(Liccium): AI 선호체계의 투명성과 검증 박재현 연구소장(SBS): 방송 제작에서의 AI 전환과 권리 처리 로랑 르 뫼르(EDR랩): TDM 권리정보 표현 기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6월 13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전히 이견 상존, 하반기에 논의 계속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는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 예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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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