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서울 근교를 지나다 보면 성처럼 솟아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순수한 '빵 사랑'이 아닌,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용 요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와 부의 편법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1️⃣ 300억 토지 상속세가 '0원'? 베이커리의 마법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근교의 300억 원 상당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할 경우 약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는 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 업종의 함정: 현행법상 '음료점업(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커피만 파는 대신 빵을 굽는 시늉을 하며 '제과점'으로 등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부동산 투기 의심: 카페 운영 수익보다 지가 상승을 노린 대형 부지 매입 후, 상속 시점까지 '가업'의 형태만 유지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국세청의 칼날: “진짜 빵집 맞나?” 실태조사 강화

 

국세청은 단순히 업종 코드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가업 영위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 형식적 운영 적발: 빵은 외부에서 납품받으면서 이름만 베이커리로 등록하거나, 실제 매출의 대부분이 음료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자산 비중 확인: 사업용 자산보다 비사업용 토지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혜택을 환수할 방침이다.

 

3️⃣ 포씨유 시선: “성실한 가업 승계는 보호하되, 편의주의적 절세는 걸러내야”

 

이번 조사가 성실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심으로 빵을 굽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베이커리 명가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골프장 인근이나 수도권 요지에 알박기하듯 세워진 '무늬만 카페'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를 독식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진짜 기업가 정신'과 '교묘한 상속 기술'을 가려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현장 노트] “골퍼들이 찾던 그 카페, 사실은 절세용 빌딩?”

 

"기자님, 라운드 전후로 우리가 들렀던 그 넓은 주차장의 베이커리 카페들이 떠오르시나요? 탁 트인 전망과 고소한 빵 냄새에 감탄했지만, 그 이면에 '상속세 136억 원 절감'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었다니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국세청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도권 대형 카페 시장의 지형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한 상속 문화가 정착되어야 우리 골프 산업과 연계된 외식 서비스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명품장수기업을 위한 제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실태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조세 행정의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