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장부작성과 추계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장부를 장석하는 경우 기장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된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장부작성이 어렵거나 귀찮다면 추계신고를 하면 된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된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 기준이 아닌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3년 부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즉, 3,6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이 크므로 추계신고해도 좋다. 2024년 홈택스에 모두채움서비스로 자동계산이 되어 간편히 신고가 가능하다.
3,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대상이며, 간편장부작성신고가 유리하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아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격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캐디의 경우 3.3%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세무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자는 특정 회사나 기관과의 고용 계약을 통해 일하는 사람으로, 해당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원천 세율 및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율이 결정된다.
반면 사업소득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사업소득자는 원천 세율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자는 3.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세무 및 보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전환 할 경우 사업주에게 재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4대보험 부담을 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보험료 외에도 회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를 부담하는데, 이는 근로환경 개선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4대보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둘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고용증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혜택으로, 특히 청년 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혜택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환에 대비하여 재정적인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정부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