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 저작권 존중과 보호 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정하고 저작권 존중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저작권 기술, 공유·공공저작물 관련 각종 학술대회부터 저작권 보호 및 발전 유공 포상, 국립저작권박물관 1주년 기념행사, 저작권 토크콘서트, 저작권 보호 응원 댓글 달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11. 6.~15.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국제 콘퍼런스’, ‘게임 저작권 보호 세미나’ 연이어 개최 먼저 11월에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 3건을 연이어 개최한다. ▴11월 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저작권 보호 기술, 초연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창의성 수호’를 주제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를 연다.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사무소(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서비스 분야 총괄 책임자의 초청 연설과 비가시성 워터마크, 방송 송출 보안 등 최신

이동규 기자

2024-10-31 11:13

대학교재 제본 스캔은 불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2023년 7월에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 ･ 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 ･ 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