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식목일을 앞두고 4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메시지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면제 3년과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표준 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2025년에는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푸른씨앗’은 도입 후 약 3년 만에 약 3만 8천 개 사업장과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러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최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가입 대상 사업장이 기존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결정부터 치료, 보상,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K-산재보험’ 모델을 구축했다. 이 결과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10대 선도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X 전환 사업으로 올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재보험 AI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으로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123,921건에서 2025년 185,092건으로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상 질병은 같은 기간 18,634건에서 50,946건으로 173% 늘어나 산재보상체계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에 공단은 산재보험 핵심 업무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K-산재보험’을 구축했다. 이 모델은 재해조사, 치료 관리, 보험급여 지급, 직업복귀 지원 등 산재보험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산재보상 서비스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 9월 16일 울산 본부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업무상 질병 신속 처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골프장 캐디처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게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항목 기존 개선 방향 산재 처리 기간 평균 227.7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 질병 인정 절차 복잡한 역학조사·판정 AI 기반 분류 모델 도입, 전담 조직 신설 보상 접근성 특고직은 신청 어려움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정신적 스트레스 보호 제도 미비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예방 중심 정책 강화 “캐디는 고객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번 대책은 캐디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노동복지팀 2. 제도적 배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서 올해 30주년을 맞아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역학조사
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 요건(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이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그 외는 500만 원까지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3.7%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적용돼 최저 1.5%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넷)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결혼, 육아 등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금융 사각지대
근로복지공단은 11월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은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영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 제출 불편해소 등 편익 향상이, 근로복지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지난 2023년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은 82,170건 발급, 정보공개청구 6,013건 처리했다. 한편,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 및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Process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523건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의 16.1% 차지(중국 국적 제외)하고 있다. 국내 근무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순으로 차지하고 그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가장 많으나, 중국 국적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후순위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3일 17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