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발생한 3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조치가 논의됐다.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1. 개인정보 유출 조사

 - 과기정통부: 사고 원인 및 보안 문제점 분석

 - 개인정보위: 유출 규모·범위, 법 위반 여부 조사

 - 금융위: 부정결제 가능성, 대출 관행 점검

 - 경찰청: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2. 이용자 보호

 - 공정위: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 여부, 영업정지 가능성 검토

 - 공정위·방통위: 탈퇴 절차의 불편함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3. 노동·물류 안전

 - 고용부: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실태 점검

 - 국토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와 협의안 마련

️ 정부 입장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천만건 이상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포씨유신문 논평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성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통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이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