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사회·안전 특집] 관계성 범죄, AI로 예측하고 앱으로 막는다… 경찰청 ‘종합대책’ 발표
경찰청이 2025년 8월 26일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 살인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2025년 1~7월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사건 70건을 분석했고,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성매매 등 관계성 범죄가 치명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주요 대책 요약 분야 내용 가해자 격리 전자발찌·유치·구속 적극 신청 자동신고 앱 접근금지 위반 시 자동 인식·경찰 통지 기능 개발 예정 피해자 보호 격리 종료 후 모니터링 의무화, 민간경호·지능형 CCTV 지원 공동 대응 여성가족부·복지부 등과 '공동 점검 체계' 구축 AI 분석 가해자 피해자 데이터를 통합해 AI기반 위험도 분석 플랫폼 개발 법 개정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예정 현장 대응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통해 현장 개입 권한 확대 자동신고 앱, 어떻게 작동하나? - 피해자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