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025년 8월 26일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 살인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2025년 1~7월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사건 70건을 분석했고,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성매매 등 관계성 범죄가 치명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주요 대책 요약
| 분야 | 내용 |
| 가해자 격리 | 전자발찌·유치·구속 적극 신청 |
| 자동신고 앱 | 접근금지 위반 시 자동 인식·경찰 통지 기능 개발 예정 |
| 피해자 보호 | 격리 종료 후 모니터링 의무화, 민간경호·지능형 CCTV 지원 |
| 공동 대응 | 여성가족부·복지부 등과 '공동 점검 체계' 구축 |
| AI 분석 | 가해자 피해자 데이터를 통합해 AI기반 위험도 분석 플랫폼 개발 |
| 법 개정 |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예정 |
| 현장 대응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통해 현장 개입 권한 확대 |
자동신고 앱, 어떻게 작동하나?
- 피해자 스마트폰에 설치
-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 접근 시 자동으로 경찰에 통지
-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기계적 감시로 대응 가능성 확보
포씨유 시선
“관계성 범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신뢰와 친밀함을 악용한 구조적 위협이다.
경찰의 이번 대책은 기술과 제도를 결합해
‘선제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