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사회·복지 특집] “2자녀도 다자녀입니다”… 부산 지하철 교통할인, 기준 개편 시급
부산광역시가 시행 중인 지하철 다자녀 할인 제도는 현재 3자녀 이상(막내 만 19세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저출산 시대의 양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시민·전문가·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 다자녀 기준, 왜 혼란스러운가? 분야 기준 복지·지원제도 보통 3자녀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 기준 금융·주택 일부는 2자녀 이상도 다자녀로 인정 교육·문화 2자녀부터 혜택 주는 지자체도 있음 교통 K-패스는 2자녀 이상, 철도운임 할인은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지만, 교통비처럼 생활 밀착형 정책은 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 포씨유 정책팀 2. 부산 지하철, 왜 3자녀 기준만 고수하나? 문제점 설명 진입 장벽 3자녀 이상 가정만 혜택 → 대상 가구 극히 제한 현실과 괴리 2자녀도 양육 부담 크지만 혜택 없음 지역 불평등 서울·경기 등은 2자녀부터 혜택 → 부산 시민 소외 체감 효과 부족 할인폭 작고 증빙 절차 복잡 → 실질적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