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되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공식 제도화됐다. 조례안 핵심 내용 항목 설명 민·관 협력형 예방사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소 안내 안전전세 관리단 경기도·시군·공인중개사 협력 조직 → 사기 의심 거래 조기 감지 길목 지킴이 운동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 캠페인 →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 제공 교육·지원 참여 중개사 대상 직무연수 및 비용 지원 가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현장 중심 예방체계가 정착되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인중개사 참여율도 눈에 띄어 경기도 등록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약 1만 6천 명으로 참여율이 53% 이상이다. 이는 자율 참여 기반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남자골프세계랭킹 상위 15위: 디 오픈에서 우승한 스코티 셰플러는 2위 로리 매킬로이와 6.7점의 점수차이를 8.7점차로 벌렸고, 디 오픈에서 2위를 차지한 해리스 잉글리시가 11계단 뛰어 오른 8위를 기록했다. 순위 추이 국가 선수 평균포인트 합계 출전한 대회 1 - 미국 스코티 셰플러 20.2522 830.34086 41 2 - 북아일랜드 로리 매킬로이 11.5563 531.59000 46 3 - 미국 잰더 쇼플리 7.2886 291.54526 39 4 - 미국 저스틴 토마스 6.1745 265.50444 43 5 - 미국 러셀 헨리 6.0500 241.99933 40 6 - 미국 콜린 모리가와 5.6960 239.23347 42 7 - 미국 키건 브래들리 4.9328 221.97534 45 8 11 미국 해리스 잉글리시 4.8695 233.73736 48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쟁점 법안 중 가장 뜨거운 노동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7월은 어렵지만 8월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인가? 핵심 조항 설명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손해배상 제한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 제한 파업 대응 완화 천문학적 손배소 → 극한 투쟁 악순환 해소 목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 2. 여야 입장 정면 충돌 먼저 더불어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국내 골프장에서 캐디 선택제와 노캐디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 보조자’로 여겨졌던 캐디의 역할이 실은 골프장 운영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캐디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은 92%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경기 흐름 지체,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 캐디는 경기의 매니저이자, 고객경험의 디자이너 클럽 선택과 거리 안내뿐 아니라, 고객의 라운드 흐름을 조율하고, 경기 안전을 책임지며 때로는 과묵한 동반자, 때로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조력자 역할까지 해야 한다. 캐디 이지영 씨(12년차): “거리뿐 아니라 표정도 읽어요. 마음 흔들리는 순간을 잡아주는 사람이 캐디입니다.” 2. ‘노캐디제’ 이후 현장 문제 항목 문제 발생 경기시간 평균 15~20분 지연 안전사고 카트 운전 미숙, 페어웨이 사고 증가 경기 흐름 클럽 교체·공 찾기 지연 고객 불만 거리 측정 혼란, 라운드 집중도 저하
“마스터가 괴롭혔는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용역·위탁·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직군은 단연 캐디다. 1.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가해자 범위도 고객과 외부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구분 기존 변경(예정) 대상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캐디 포함), 용역직, 위탁근로자 가해자 범위 상급자, 동료 고객, 외부인 포함 책임자 직접 고용주 실질 운영 주체까지 확대 즉, 골프장에서 발생한 모든 ‘괴롭힘 상황’의 책임이 운영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 괴롭힘의 현실: 캐디는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유형 실제 사례 대응 곤란 이유 언어폭력 “왜 이렇게 못하냐, 돈값 못한다” 고객 발언 → 신고 대상 불명확 성희롱 “이 날씨에 옷 얇게 입
1. 디오픈의 역사: 골프의 뿌리에서 시작된 전설 1860년, 스코틀랜드 프레스트윅 골프클럽에서 시작되었고, 주최는 영국의 R&A (로열 앤 에이션트 골프 클럽)에서 주최하고 있다. 디오픈의 특징은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세계 4대 메이저 중 가장 오래된 대회, 둘째, 유일하게 유럽에서 개최되는 PGA 메이저 대회, 셋째, 전통적으로 링크스 코스에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링크스 코스의 바람, 벙커, 불규칙한 페어웨이 등과 같은 자연과의 싸움을 중요시한다. 우승 트로피는 원래 챔피언 벨트였는데, 영 톰 모리스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 벨트는 영 톰 모리스가 영구 소장하게 되면서 지금의 클라렛 저그(Claret Jug)가 1873년부터 시상에 사용되었다. 또한, 디오픈은 프로와 아마추어 누구나 예선을 통과할 경우 출전이 가능한 대회이며, '가장 오래된 오픈된 대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2. 역사적인 기록들: 전설을 만든 순간들 선수 기록 비고 영 톰 모리스 4회 연속 우승(1868, 1869, 1870, 1872) 최연소 우승: 1868년 17세에 첫
“지금까지는 근로자임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했지만,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걸 사용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 2025년 노동정책 변화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변화가 바로 ‘근로자 추정 및 반증 책임 제도화’다. 근로자 추정 원칙이란?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자 추정 조건 (예시) ①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 ② 정해진 장소에서 일한다 ③ 업무수행 방법에 일정한 지시를 받는다 ④ 사용자의 장비를 사용한다 ⑤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 → 위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자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골프장 캐디, 위험 수위는? 캐디는 전형적인 ‘반근로자적 특수형태노동자’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은 법적 논란을 품고 있다. 요소 현실 법적 리스크 출근 시간 순번제에 의한 근무 시간 고정 사용자의 시간 통제 위치 골프장 내 배치
“이제는 산재와 고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 바로 캐디다. 캐디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받는 특고 직군이었으나,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포함하는 ‘전면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대 보험 확대의 핵심 보험 현행 확대 방안 고용보험 적용 유지 산재보험 적용 유지 국민연금 적용 제외 단계적 적용 예정 건강보험 적용 제외 단계적 적용 예정 즉, 현재 골프장이 부담하지 않던 ‘건보·연금 부담금’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가 더 드는가? 단순 계산으로 캐디 1인당 연간 추가 부담 예상액: 약 343만 원 항목 월 부담 예상 연간 국민연금 (4.5%) 약 135,000원 약 1,620,000원 건강보험 (3.545%) 약 106,350원 약 1,276,200원 장기요양보험 등 약 45,000원 약 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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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