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까지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노무종사자"로 재정의했다. 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캐디를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7월 1일부로 입직과 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되었지만, 골프장 캐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월보수액 2,699,994월 일 평균보수 90,000원을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한다.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으로 방역정책이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미 바이러스의 종말을 앞두고 그 시한부적인 상황이 예견되었던 바이기는 하나,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에 맞춰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격한 수혜가 입었던 골프산업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지속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골프장 업계에선 점차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무엇보다 과도한 그린피 인상과 비싼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정부의 인위적인 비용인하 압력도 강화되었고 점차 해외 골프투어가 확산되면서 골프업계 전반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골프장들이나마 그린피 인하를 자발적 생색내기로 소폭 인하했다거나 정부의 골프장 신규 개편안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미흡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중제를 선택했다는 불만들도 생성됐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의 운용 방안을 두고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수의 골퍼들과 국민정서가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발생하면서 우리 증시에 충격적인 주가조작 사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 치밀함과 기상천외한 수법도 혀를 내두를만한 일이지만, 일당들이 거액의 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방법들과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도 충격을 주고 있다. 아마도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 또한 광범위하니 사회,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법도 하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한 점이 있다. 바로 각계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인데, 그들이 악용한 수법 중 하나가 골프회원권을 바탕으로 하는 골프연습장 레슨비용이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었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골프열풍이 불었고 더불어 회원권시세가 수혜를 본 것은 이미 다수가 알만한 사실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해당 기간 도중에 2022년 7월 1일 기준 회원권 평균가격이 장기간 2억대를 밑돌던 여건에서 단숨에 2억 5000만원 최고점을 육박하게 됐다. 그리고 고가와 초고가 종목들이 속한 5억원대 이상의 평균가격은 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10억 8000만원대로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 고객이 숨진 뒤, 해당 카트를 운전한 캐디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골프업계가 안타까워 하고 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8컨트리클럽에서 커브 길을 돌던 카트에서 고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캐디 옆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49세, 여)가 카트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카트에는 고객의 안전을 보호해 줄 안전 바가 없기 때문에 급커브 길에서는 캐디가 "급커브 길입니다. 안전 손잡이를 꼭 잡아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도록 주기적인 안전 교육을 시킨다. 지난 12일 사고에 캐디가 안전 멘트를 했는 지, 안했는 지는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의 상황을 알게 된 캐디 B씨(51세, 여)도 사고가 난지 4일 후인, 지난 16일 오후 자신이 사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캐디 B씨는 카트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 카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여름 골프회원권 시장은 거래량이 소폭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보합세 흐름이다. 매물이 많지 않아 일부 인기 종목은 마지막 거래 이후 매도 호가가 급등하는 모습이다. 17일 동아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전국에 거래되고 있는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4228만원이다. 지난주 대비 0.13% 올랐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 0.15%, 고가대 0.19%, 저가대는 0.38% 상승했다. 중가대는 0.09% 하락이다. 동아회원권거래소는 "매수세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고점 매수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라면서 "매매 문의는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부권의 평균 시세는 2억7341만원으로 지난주 대비 1.15% 점프했다. 88은 개인과 법인 매수세가 유입돼 0.72% 올랐다. 매도 호가가 올라가며 저점 매수 주문이 누적되고 있다. 초고가대 종목 중에서는 이스트밸리가 매물 출현으로 0.52% 떨어졌다. 화산 1.15%, 금강 1.10%, 자유 1.61%, 서울 0.60%, 송추는 1.54% 상승했다. 동아회원권거래소는 "중부권 회원권 시장은 거래량이 소폭 줄어든 가운데 매물 부족"이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5일 자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 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지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난 3월 정부는 3단계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엔데믹은 아니라도 사실상 완전회복을 위한 전단계로 이마저도 이르면 올 7월 이후에는 남아 있는 대부분의 방역수칙까지 사라질 것으로 예고됐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한층 자유로워진 점을 제외하고는 이번 방역정책이 일상에서 크게 변화된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이미 전년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일상의 구속감 또한 크게 축소됐기 때문일 것이고 예견된 수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변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골프업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역조치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도 역시 시장에 주는 가시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시점에서부터 해외 골프투어가 본격화되면 회원권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들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상승하기도 했고 도리어 엔데믹을 논하는 최근까지도 견고한 흐름이 계속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골프텔 회원권의 시세가 급락하는 분위기여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 진실공방에 대해 알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조세 분야 유력지인 조세금융신문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특집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회원권 시장의 강보합세 유지다. 갑작스러운 초여름 날씨에도 매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골프장은 내장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부킹이 어려워진 골프장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27일 동아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전국에 거래되고 있는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4022만원으로 지난주 대비 0.49% 올랐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 0.70%, 고가대 0.47%, 저가대는 0.67%가 상승했다. 중가대는 변동이 없었다. 동아회원권거래소는 "상승 종목의 매도 문의도 소폭 증가했지만 누적된 매수 주문으로 하락 폭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날씨가 점차 더워지며 매수 관망세 여부가 여름 회원권 시장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부권의 평균 시세는 2억7118만원, 지난주와 비교해 0.55% 상승 곡선을 그렸다. 88은 고점 매물이 출현했지만 호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1.09% 상승이다. 기흥 3.89%, 남서울도 1.50% 올랐다. 초고가대 종목도 법인체의 매수 문의가 추가되며 상승장이다. 남촌 1.56%, 렉스필드 1.52%, 화산 2.94%, 아시아나 2.67%, 자유도 1.69% 점프했다. 박천주 팀장은 "중부권 회원권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전남도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에게 내린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비회원보다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수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1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화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회사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 8월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7년쯤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됐다.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다른 이용자보다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A회사는 경영난에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을 선택, '2020년 11월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반발, A회사가 동의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했다는 민원을 전남도에 제기했다. 사안을 들여다본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 이용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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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9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