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42)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재산 약2642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법인 명의 부동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 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라 대표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와 측근 변아무개(40)씨, 전직 프로골퍼 안아무개(33)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오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매입한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부지검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회원권 시장은 전체 상승세가 둔화하며 보합세 흐름을 나타냈다. 일부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도 매물이 출현하며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13일 동아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전국에 거래되고 있는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3824만원으로 지난주 대비 0.08% 올랐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 0.08%, 중가대 0.16%, 저가대는 0.24% 상승했다. 고가대는 변동이 없었다. 동아회원권거래소는 "저점 매수 주문이 누적된 종목이 많아 하락 종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부권의 평균 시세는 2억6887만원이다. 지난주 대비 0.06% 뛰었다. 용인권 인기 종목의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여전히 저점 매수 주문이 누적돼 보합세 흐름이다. 화산은 매도와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지며 거래 없이 1.00% 올랐다. 리베라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매수 주문이 추가되며 2.50% 상승이다. 충청권 종목은 엇갈린 흐름이다. 우정힐스는 강보합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유성은 개인과 법인 매수세가 유입돼 2.13% 오른 반면 천룡은 매물 출현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인크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천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월 1일은 '근로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갤러리K가 골프에 미술을 더한 신개념 프리미엄 골프회원권 ‘그린갤러리’를 출시했다. 갤러리K에 따르면 그린갤러리는 골프와 미술이 결합된 신개념 상품으로 개인회원 전용인 ▲그린, ▲블루, 개인과 법인회원 모두 가능한 ▲레드, ▲퍼플, ▲블랙, ▲플래티넘의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특히 골프 이용 스타일에 따라 보증금과 골프 이용 혜택 (그린피 지원금)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멤버십 가입 금액의 30%와 50%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고객에게 증정한다. 또한 골프 이용 혜택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골프 이용 뿐만 아니라 그린갤러리 멤버십 포인트몰에서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갤러리K는 ‘그린갤러리’ 출시이벤트로 가입 고객에게는 세계 유명 브랜드 커스터마이징 골프백을 증정하며, 황금 네임택, 아트 골프공 등 다양한 가입 선물도 제공한다. 갤러리K 관계자는 “미술품과 골프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위해 골프와 미술이 결합된 신개념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그린갤러리’ 출시를 통해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에 경제적 가치를 더해 한국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의 합법화를 위한 ‘ST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용어가 낯설지 모르지만, 이미 작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2023년부터는 관련법 개선과 시범운영을 예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리면서 한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난립하는 코인시장을 의식한 것인지 금융위의 발표는 이들의 확장을 규제하고 전자증권화 형태를 강조하면서 기류가 전자증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내역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그 해당의 여부는 전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인가 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탈중앙화와 거래 투명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는 예‧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지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한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굴욕적이고 처참 했습니다”_어느 신입 캐디의 하소연 파란 잔디가 깔린 18홀의 넓은 대자연의 공간에는 골퍼가 캐디(경기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캐디들은, 현장을 평화로움은커녕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고 표현한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 예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필드에 나간 골퍼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크린 골프만 치다 보니 골프장 매너 교육은 뒷전이 된 탓이기도하다.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8년차인 골프장 캐디 A씨는 3개월 연습생 기간을 거쳐 신입 캐디가 된 이후의 실상을 제보했다. 처음엔 운동선수 등 번호처럼 “내 번호가 생겼다는 사실이 좋아 기뻤으나, 현실은 굴욕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어느 날 남성 고객 4명의 경기 지원을 나간 자리에서, “너 (성관계) 몇 번까지 해봤어?” 한 고객이 명함을 주며 대뜸 물었다고 한다. 다른 고객들은 A씨를 향한 성희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고객의 음담패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