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함께했다. B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A씨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현황을 습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 특히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
지난 14일자 본지에 '골프장 '캐디' 수난시대...코뼈 부러뜨린 고객 '집행유예' 기사가 나가고 캐디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캐디의 지시를 거부하고,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고객에 대한 판결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본지 자문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캐디 10m 앞에서 풀 스윙하여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고객에게 지난 14일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법원에서 적용한 법조상의 문제점은 없나? A.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검사가 중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기소했는데, 이죄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과실’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플레이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캐디가 다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죄명은 중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풀스윙을 하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캐디가 얼굴을 맞아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됐음에도, 사과 없이 캐디 교체 후 경기를 마친 고객에게 법원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경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동창생 일행 4명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고객 B씨가 친 공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졌고 캐디 A씨는 B씨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다. '친 공이 해저드에 빠졌으니 공이 빠진 지점까지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 샷을 치라'는 것이었는데, 캐디의 말을 들은 B씨도 A씨의 말을 이해한 듯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골프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돌연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었다. 당시 A씨와 B씨 간 거리는 10m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각막과 홍채가 손상되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강속으로 날아온 골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최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움직임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탈 중앙화 금융’(Defi)과 ‘다오’(DAO) 같은 탈 ‘중앙화 자율조직’이 대표적이며, 점차 생태계를 넓혀 투자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과정을 심심치 않게 목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투자 상품들이 그토록 귀에 익숙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내지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들이다. 그런데, 작금의 투자열풍에 이어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라는 악재 외에도 시세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초이다. 당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가치를 부여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암호 화폐)의 일종인 ‘테라’(TERRA))와 이를 담보성격으로 보완하는 ‘루나’(LUNA) 코인이 –99.99% 수준으로 대폭락하면서, 1주일 만에 시가 48조 이상 추정가치가 사라지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빌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오는 9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지원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지원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환계획을 수립할때는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장기로 운영할 방침인데 거치기간의 경우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한다.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금융권 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으로 4조원 규모를, 운전‧재기지원 자금으로 38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조성됐던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서서히 축소되어 가는 분위기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불가역적 환경이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지만, 자산시장에서 소외되었던 2030세대들까지 대박을 꿈꾸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포모증후군(FOMO/Fear Of Missing Out, Syndrome,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증상)을 논하던 때가 불과 1년 남짓 전이다. 그러니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에 앞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현 상황 자체가 당혹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흐름이지만,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그동안 무차별적인 레버리지 활용과 과도한 투자들에 대해 향후 거세게 밀려올지 모를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듯하다. 이미 상당기간 동안 예고됐던 바이지만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 장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던 자산가들도 점차 요구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반면에,
지난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일각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서기관, 배해영 사무관과 고용보험 실시에 관한 전화 인터뷰를 하여, 고용보험 연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다. Q.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처음 듣는 소리다.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Q. 정확하게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된다는 말인가? A.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상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될 거라고 본다. Q.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2021년 7월 1일 산재보험 시행 방식과 같다. 고용보험료율은 일반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골프장와 캐디가 각각 0.7%씩 부담하며, 7월부터 보험료율이 0.2% 인상돼 각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지난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라면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골프 IT 전문기업 ㈜브이씨가 선보이고 있는 시뮬레이터 '보이스캐디 VSE'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국내 대표 골프거리 측정기 보이스캐디가 그동안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해 선보인 골프 시뮬레이터 보이스캐디 VSE는 골퍼들의 연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시뮬레이터의 단점을 보완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골프 연습을 도와준다. 특히 VSE는 32인치의 풀HD 터치 세로형 LCD 키오스크에서 스윙 영상을 기반으로 연습에 필요한 정보만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이스캐디 VSE에 근무하는 한 레슨프로는 "레슨 시 스윙 동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이스캐디 VSE는 세로형 큰 화면에 스윙 동작 전체를 잘 볼 수 있어서 레슨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출시 1년 만에 90여개의 매장과 계약을 체결, 운영 중인 보이스캐디 VSE는 특히 큰 화면에서 거울 모드로 영상을 분석한 후 V모션 솔루션으로 자세 가이드를 제공해 혼자서도 쉽게 자신의 스윙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골프존은 자사가 후원하는 ‘경기도 골프협회장배 스크린 골프 대회 with Golfzon’ 예선이 내달 2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이 대회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마추어 남녀 통합대회로 프로선수는 참가가 불가하며 예선 성적 순위에 따라 48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본선은 7월 10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에서 2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을 거쳐 최종 1~4등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7월 말에 개최되는 전국 17개 시도 2022 생활체육 대축전에 경기도 대표 출전권을 획득하게 된다. 예선 코스는 A, B 두 가지 코스로 A코스는 골프존카운티안성H CC, B코스는 가평베네스트GC 코스로 두 코스 합산 성적으로 진행된다. 본선 경기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티클라우드CC에서 치러진다. 예선 라운드를 많이 참여한 ‘다(多)라운드’ 1등에서 10등까지 선수에게는 약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한다 본선에서도 스트로크 1등에서 10등까지 선수에게는 약 500만원 상당의 골프문화상품권 및 상품을 수여한다.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는 골프존에서 후원하는 첫 번째 시도 주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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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9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