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 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엔(약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 남성은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다.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1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표1)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4,904명 가운데 25,898명이 불법체류자로 어학연수생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무려 40%로 10명중 4명이 학업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어학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불체자가된 유학생을 국적별로 본다면, 베트남이 22,7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054명, 몽골 820명 순이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로 대부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유학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어학연수생, 학부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국가별 검증 매뉴얼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유학·어학연수 비자 종류별 불법체류자 전환율(조정훈 의원실 제공) 구분 어학연수 (D-4) 전문학사 (D-2-1) 학사 (D-2-2) 석사 (D-2-3)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 번째 골프장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 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와 캐디는 B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B씨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캐디와 함께 40미터 전방 카트에 도착해 기다리던 중 B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했다.
동북중고등학교 24대 총동창회(회장 변창규)에서 제4회 봄블라끼 대회 개최를 진행한다. 2023년 9월 15일(금) 늦은 6시부터 둔촌역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시작되며, 동북중고등학교 졸업생이나 학교 관련자는 모두 참석 가능하다. 참석자 전원에게 총동창회에서 1인 1매 1만원 쿠폰을 지급하며, 봄블라끼 협력업체로 파란색으로 칠한 업체나 아래 동북로고를 부착한 가게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러 명이 모아서 함께 사용도 가능하다. 쿠폰은 둔촌동역 3번 출구 시장 입구쪽 행사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후 4년만에 다시 개최되는 봄블라끼 대회 형식은 간단하다. 각 기수별 또는 동문들끼리 삼삼오오 지정된 가게에 자리 잡고 즐겁게 추억을 만끽하면 되고, 저녁 7시, 8시, 9시, 10시 정각에 "동북"이라는 외침이 들리면, 자리를 잠깐 벗어나 가게 앞으로 나와서 봄블라끼 구호와 함께 응원가를 합창한 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동문들과 모임을 즐기면 된다. 협력업체와는 상인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당일 한정으로 1만원 쿠폰으로 결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쿠폰 정산은 행사가 마무리되는 10시 이후에 총동창회 집행부에서 쿠폰과 현금을 맞교
코로나로 끊겼던 지역상권과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상호 발전을 위한 모임이 새롭게 재개된다. 동북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변창규 회장(동북29기, 국립경찰병원 외과)은 9월 15일 다시 재개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북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들렀던 둔촌시장과 총동창회가 어떻게 하면 같이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동북고등학교와 함께 해온 둔촌시장에서 총동창회 행사를 개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둔촌역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코로나로 인해서 끊겼던 행사를 다시 개최하려고 하니, 너무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4번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한 둔촌역전통시장 상인회 김성일 회장(깨순이 프렌차이즈 대표)은 "그 동안 둔촌역전통시장은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개발로 상권이 매우 약화되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동북중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재래시장상권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모임을 다시 개최한다니, 너무 고맙고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인회 회원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홍보에 앞장설 것입니다"라고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앰배서더호텔 그룹은 지난 11일 일본 메이플라워 골프클럽·노토컨트리 클럽과 레저관광 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은 앰배서더호텔 그룹의 서정호 회장, 변보경 부회장 등을 비롯해 메이플라워·노토 골프클럽의 이선용 회장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앰배서더호텔 그룹 직영 8개 호텔의 회원과 메이플라워 골프 클럽·노토컨트리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 골프장 및 부대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및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각 사가 속한 지역적 특색 및 자원을 활용한 레저관광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메이플라워 골프클럽은 1992년 일본 기타칸토 지방에 개장한 18홀 규모의 명문 골프클럽이다. 스코틀랜드풍의 아웃코스와 일본 전통 정원 양식으로 꾸민 인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유럽풍의 클럽하우스는 일본 내 최고라는 평을 받는다. 1968년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에 개장한 노토 컨트리클럽은 동해 바다와 접한 27홀 골프장으로 흑
[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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