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장 A씨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는 1. 골프를 치던 중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지며 “골프장에서 허리가 제일 얇다”고 말했다. 2. 홀 이동 중 B 씨가 있는 곳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농담을 반복하기도 했다. 3. A 씨의 일행(전직 고위직 공무원, 의사 등) 중 한명은 B 씨가 보는 길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여성 캐디 B씨는 전반을 마친 후 경기과 팀장에게 위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골프장 직원이 A씨 일행의 행동에 대해 제지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골프를 하던 중 칭찬의 의미로 허리가 가늘다고 말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장 A 씨(82)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7월 4일(목)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모집한다. 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8월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된다. <우수 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6.24.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같은 날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전공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 대학의 변화 가운데, 대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과 관련한 경력개발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일본어·문학, 법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문헌정보학’의 인문사회 계열 5개 전공,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수학, 자원학’의 자연과학 계열 5개 전공, 총 526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고 총 401명의 직업인 인터뷰를 담았다. 특히, 이번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전공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대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전공 간 융합’ 정보를 담았고 ‘현장성’을 강조하여 전공별 평균 40명의 직업인을 인터뷰함으로써 직업인들의 생생한 경력개발 노하우를 담았다. 또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 초반에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함했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 ’24.7.1.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❷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❶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
6.15.(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1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년 임기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 대사는 국제노동기구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출은 56개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향후 국제 노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국제노동기구 활동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제노동기구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KT(대표이사 김영섭, www.kt.com)는 오픈랜(Open RAN) 환경에서 무선망 지능형 컨트롤러(RAN Intelligent Controller, RIC)를 이용해 전력을 절감하는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테스트에 활용된 오픈랜은 다양한 제조사 장비로 구성됐다. 오픈랜은 개방형 무선 접속망으로, 기지국은 전파를 송수신하는 하드웨어로 만들고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은 장비 대신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기술 검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판교 5G 테스트베드 센터에서 진행됐다. KT는 인텔(Intel),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 캡제미니(CapGemin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과 협업해 다양한 제조사의 가상화 기지국을 함께 구성하고 무선망 지능형 컨트롤러와 연동했다. KT는 테스트 과정에서 무선망 지능형 컨트롤러를 이용해 기존대비 약 16％의 기지국 소비전력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KT는 가상화 기지국 전력 절감 기술을 국제 오픈랜 표준화 기구 '오픈랜 얼라이언스(O-RAN Alliance)'의 글로벌 실증 행사 '플러그페스트 Spring 202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토스(세이브잇/택사스소프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둔 31일, 토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해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결제비용은 모두 결제 취소되었으며 31일 23시까지 재신고할 것”이라고 긴급안내를 시작했다. 토스(세이브잇)가 신고마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캐디 등에게 정정신고 안내를 한 것은 세무종합플랫폼을 이용한 신고가 엉터리 신고였으며, 세무사회가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함에 따라 긴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토스가 인수한 택사스소프트의 세이브잇은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액 중 용역 수입 등 원천징수한 수입을 제외한 주 수입인 캐디피의 상당액을 캐디 수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지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임박한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6일(일) 13:00,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이용 소감을 청취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연간 2억원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일부(5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5.3. 정식 개소했다. * 지역정착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등 9개소 선정 올해 전북 지역에 처음 설치된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노무사, 변호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담과 한국어·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 정착 길라잡이 책자와 구급약 등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공 중인 다국어 상담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교육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이하 방문위),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케이-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 케이-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케이-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케이-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주제별 거점에서 즐기는 케이-뷰티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홍대(헤어·메이크업 특화)와 ▴성수(패션 특화), ▴명동(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의료·웰니스 특화) 등을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케이-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홍대(6. 1.~9./‘ㅎㄷ카페’ 야외마당)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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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7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