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24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6월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9년 7월6일 서울 강남 소재 한 골프연습장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 일행의 승용차를 자신을 데리러 온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고, 이후 내려달라고 했지만 A씨 등은 그대로 차량을 몰아 인적이 드문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 진술도 분명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B씨 신체에서 발견된 DNA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뒤늦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쟁점이 됐다. A씨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외국 골프 회원권 및 외국 투어 종합 회사인 한케이골프가 31일 김준환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준환 신임 대표는 2013년 골프존 재무 담당 최고 관리자(CFO)를 맡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존 최고운영책임자, 골프존카운티 대표이사, 골프존뉴딘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준환 대표는 "외국 회원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골프 여행 분야를 이용자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06년 설립된 한케이골프는 아시아 6개 나라 총 13개 골프장 회원권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골프 여행 서비스 등을 통해 4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
2023년 7월 1일부터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까지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노무종사자"로 재정의했다. 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캐디를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7월 1일부로 입직과 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되었지만, 골프장 캐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월보수액 2,699,994월 일 평균보수 90,000원을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한다.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으로 방역정책이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미 바이러스의 종말을 앞두고 그 시한부적인 상황이 예견되었던 바이기는 하나,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에 맞춰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격한 수혜가 입었던 골프산업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지속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골프장 업계에선 점차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무엇보다 과도한 그린피 인상과 비싼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정부의 인위적인 비용인하 압력도 강화되었고 점차 해외 골프투어가 확산되면서 골프업계 전반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골프장들이나마 그린피 인하를 자발적 생색내기로 소폭 인하했다거나 정부의 골프장 신규 개편안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미흡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중제를 선택했다는 불만들도 생성됐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의 운용 방안을 두고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수의 골퍼들과 국민정서가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발생하면서 우리 증시에 충격적인 주가조작 사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 치밀함과 기상천외한 수법도 혀를 내두를만한 일이지만, 일당들이 거액의 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방법들과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도 충격을 주고 있다. 아마도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 또한 광범위하니 사회,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법도 하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한 점이 있다. 바로 각계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인데, 그들이 악용한 수법 중 하나가 골프회원권을 바탕으로 하는 골프연습장 레슨비용이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었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골프열풍이 불었고 더불어 회원권시세가 수혜를 본 것은 이미 다수가 알만한 사실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해당 기간 도중에 2022년 7월 1일 기준 회원권 평균가격이 장기간 2억대를 밑돌던 여건에서 단숨에 2억 5000만원 최고점을 육박하게 됐다. 그리고 고가와 초고가 종목들이 속한 5억원대 이상의 평균가격은 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10억 8000만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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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16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