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장 및 외교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공관장 회의 최초로 ‘광역단체장과의 만남’ 세션을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외교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가 세계 각 지역의 재외공관장에게 충북의 위상을 알리고 K-유학생 유치 등 충북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투자유치 44조원 달성,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수 증가율 1위, 이차전지‧태양광 셀 모듈 생산 1위, 반도체‧화장품 생산액 2위 등 첨단산업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 등을 알렸다. 더불어 K-유학생 제도의 유치 ‧ 양성계획 및 절실함에 대해서 설명하며 “지역의 농장과 공장은 근로자를 구할 수 없고, 대학은 학생이 없어서 지역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통시장엔 고객이 없어 소상공인을 살릴 길이 없다”며 “지자체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시니어 자원봉사대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간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엠텍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사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안전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23일, SK텔레콤은 SK텔링크와의 제휴를 통해 AI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을 활용한 국제전화에 대한 특별한 요금 혜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에이닷 전화를 통한 국제전화 발신 시, 통역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국내 통화요금과 동일한 분당 108원(VAT 별도)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은 SK텔레콤의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00700 또는 국가코드를 통해 국제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혜택은 전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2024년 4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존에 SK텔레콤의 00700 국제전화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제전화 기본 제공량에서 사용량을 차감한 후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의 호텔 예약이나 맛집 예약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전화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을 해결하고, 외국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는 지난해 12월에 출시된 서
고물가가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현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의 분석에 따르면, 20대 이용자의 경우 식비 항목 지출액이 2023년 2월 말의 1690억 원에서 올해 2월 말에는 1321억 원으로 21.8% 감소했다. 또한, 술 · 유흥 항목은 226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30% 줄었으며, 패션 · 쇼핑 항목은 583억 원에서 498억 원으로 14.5%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30대의 경우에도 식비는 1475억 원에서 1118억 원으로 24.2% 감소했으며, 술·유흥은 198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32.3%, 패션·쇼핑은 509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17% 줄었다. 이러한 소비 감소 현상은 고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농 · 축 · 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월의 113.65에서 지난 3월에는 126.54로 상승했다. 또한, 외식 등의 식품 물가지수도 같은 기간에 115.11에서 122.47로 뛰어남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가 긴축 소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21일자 JTBC 방송에 따르면, 타구 사고로 인한 골퍼 실명 사고에 대한 캐디 법정 구속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를 한다는 방영되었다.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기사에서 캐디가 안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완전히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 보낸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본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가 고객 라운드 중에 발생했다. - 45홀 골프장 4번홀 티잉구역에서 발생 - 티잉 구역은 카트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티잉 구역 앞에 카트를 주차해야만 하는 장소 - B 고객이 처음 티샷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나감 - 캐디가 멀리건을 줌 - B 고객이 두번째 티샷한 볼이 좌측 앞에 주차된 카트에 맞고 굴절되어 30대 여성 C씨 눈에 맞아 C씨 안구 적출 사고 발생 사고발생 후 - 피해자 C씨가 골프장 대표을 포함한 경영진과 캐디 그리고 고객 B씨 고소 2024년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캐디 A씨에게 금고
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U+전용 스마트폰 '갤럭시 버디3' 단독 출시에 앞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에서 사전예약 가입을 받으며,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갤럭시 버디는 LG유플러스가 2021년 첫 선을 보인 U+전용 5G 스마트폰 시리즈다. 2022년 6월 갤럭시 M23 모델 기반 '버디2'를 선보인데 이어, 이번에는 1020대 고객을 겨냥해 갤럭시 A15 5G 모델 기반 세 번째 U+전용 스마트폰 '갤럭시 버디3'를 내놨다. 색상은 블루 블랙, 라이트 블루, 옐로우 3가지이며, 출고가는 39만9,300원(VAT 포함)이다. 갤럭시 버디3는 미디어나 SNS 소비가 많고 게임을 선호하는 10대의 니즈를 반영해 6.5인치 FHD+ 대화면 디스플레이, 최대 5,0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128GB 내장메모리, 6GB 램,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페이 충전카드' 서비스와 같이 주체적인 소비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금융관리를 돕는 기능은 물론 신분 확인과 도서관 출입에 이용 가능한 학생증 기능을 포함한 '삼성월렛'도 제공한다. 갤럭시 버디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2023년 7월에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 ･ 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 ･ 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티잉 구역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캐디 A(여, 52)씨가 티 샷 신호를 한 후 동반자인 남성 골퍼가 티 샷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B(여, 34)씨에게 날아가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되었다. 지난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캐디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B씨 등에게 카트에서 하차할 것을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 후 그 일행에게 티 샷을 하라는 신호를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씨가 골프장 캐디 교육 자료와 캐디 마스터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되었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①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②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 업종별 발급 규모(총 42,080명): 제조업(2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 한식 음식점업(직종: 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붙임 참조), 호텔·콘도업(직종: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 실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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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3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