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지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난 3월 정부는 3단계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엔데믹은 아니라도 사실상 완전회복을 위한 전단계로 이마저도 이르면 올 7월 이후에는 남아 있는 대부분의 방역수칙까지 사라질 것으로 예고됐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한층 자유로워진 점을 제외하고는 이번 방역정책이 일상에서 크게 변화된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이미 전년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일상의 구속감 또한 크게 축소됐기 때문일 것이고 예견된 수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변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골프업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역조치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도 역시 시장에 주는 가시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시점에서부터 해외 골프투어가 본격화되면 회원권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들도 있었지만 종국에는 상승하기도 했고 도리어 엔데믹을 논하는 최근까지도 견고한 흐름이 계속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골프텔 회원권의 시세가 급락하는 분위기여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 진실공방에 대해 알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조세 분야 유력지인 조세금융신문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특집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회원권 시장의 강보합세 유지다. 갑작스러운 초여름 날씨에도 매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골프장은 내장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부킹이 어려워진 골프장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27일 동아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전국에 거래되고 있는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4022만원으로 지난주 대비 0.49% 올랐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 0.70%, 고가대 0.47%, 저가대는 0.67%가 상승했다. 중가대는 변동이 없었다. 동아회원권거래소는 "상승 종목의 매도 문의도 소폭 증가했지만 누적된 매수 주문으로 하락 폭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날씨가 점차 더워지며 매수 관망세 여부가 여름 회원권 시장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부권의 평균 시세는 2억7118만원, 지난주와 비교해 0.55% 상승 곡선을 그렸다. 88은 고점 매물이 출현했지만 호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1.09% 상승이다. 기흥 3.89%, 남서울도 1.50% 올랐다. 초고가대 종목도 법인체의 매수 문의가 추가되며 상승장이다. 남촌 1.56%, 렉스필드 1.52%, 화산 2.94%, 아시아나 2.67%, 자유도 1.69% 점프했다. 박천주 팀장은 "중부권 회원권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전남도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에게 내린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비회원보다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수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1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화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회사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 8월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7년쯤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됐다.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다른 이용자보다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A회사는 경영난에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을 선택, '2020년 11월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반발, A회사가 동의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했다는 민원을 전남도에 제기했다. 사안을 들여다본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 이용자 중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42)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재산 약2642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법인 명의 부동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 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라 대표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와 측근 변아무개(40)씨, 전직 프로골퍼 안아무개(33)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오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매입한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부지검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회원권 시장은 전체 상승세가 둔화하며 보합세 흐름을 나타냈다. 일부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도 매물이 출현하며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13일 동아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전국에 거래되고 있는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3824만원으로 지난주 대비 0.08% 올랐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 0.08%, 중가대 0.16%, 저가대는 0.24% 상승했다. 고가대는 변동이 없었다. 동아회원권거래소는 "저점 매수 주문이 누적된 종목이 많아 하락 종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부권의 평균 시세는 2억6887만원이다. 지난주 대비 0.06% 뛰었다. 용인권 인기 종목의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여전히 저점 매수 주문이 누적돼 보합세 흐름이다. 화산은 매도와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지며 거래 없이 1.00% 올랐다. 리베라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매수 주문이 추가되며 2.50% 상승이다. 충청권 종목은 엇갈린 흐름이다. 우정힐스는 강보합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유성은 개인과 법인 매수세가 유입돼 2.13% 오른 반면 천룡은 매물 출현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인크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천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월 1일은 '근로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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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3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