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갤러리K가 골프에 미술을 더한 신개념 프리미엄 골프회원권 ‘그린갤러리’를 출시했다. 갤러리K에 따르면 그린갤러리는 골프와 미술이 결합된 신개념 상품으로 개인회원 전용인 ▲그린, ▲블루, 개인과 법인회원 모두 가능한 ▲레드, ▲퍼플, ▲블랙, ▲플래티넘의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특히 골프 이용 스타일에 따라 보증금과 골프 이용 혜택 (그린피 지원금)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멤버십 가입 금액의 30%와 50%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고객에게 증정한다. 또한 골프 이용 혜택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골프 이용 뿐만 아니라 그린갤러리 멤버십 포인트몰에서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갤러리K는 ‘그린갤러리’ 출시이벤트로 가입 고객에게는 세계 유명 브랜드 커스터마이징 골프백을 증정하며, 황금 네임택, 아트 골프공 등 다양한 가입 선물도 제공한다. 갤러리K 관계자는 “미술품과 골프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위해 골프와 미술이 결합된 신개념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그린갤러리’ 출시를 통해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에 경제적 가치를 더해 한국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의 합법화를 위한 ‘ST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용어가 낯설지 모르지만, 이미 작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2023년부터는 관련법 개선과 시범운영을 예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리면서 한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난립하는 코인시장을 의식한 것인지 금융위의 발표는 이들의 확장을 규제하고 전자증권화 형태를 강조하면서 기류가 전자증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내역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그 해당의 여부는 전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인가 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탈중앙화와 거래 투명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는 예‧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지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한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굴욕적이고 처참 했습니다”_어느 신입 캐디의 하소연 파란 잔디가 깔린 18홀의 넓은 대자연의 공간에는 골퍼가 캐디(경기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캐디들은, 현장을 평화로움은커녕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고 표현한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 예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필드에 나간 골퍼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크린 골프만 치다 보니 골프장 매너 교육은 뒷전이 된 탓이기도하다.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8년차인 골프장 캐디 A씨는 3개월 연습생 기간을 거쳐 신입 캐디가 된 이후의 실상을 제보했다. 처음엔 운동선수 등 번호처럼 “내 번호가 생겼다는 사실이 좋아 기뻤으나, 현실은 굴욕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어느 날 남성 고객 4명의 경기 지원을 나간 자리에서, “너 (성관계) 몇 번까지 해봤어?” 한 고객이 명함을 주며 대뜸 물었다고 한다. 다른 고객들은 A씨를 향한 성희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고객의 음담패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
Q8. 캐디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캐디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 12%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경비 인정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단순경비율은 67.3%입니다. 이 때, 전년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Q9.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원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면 되는 거죠? 2022년 캐디피로 5천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대로 국세청에서 직접 기장하거나 대행인을 통해서 할 경우,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을 경우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통해서 경비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둘째,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의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캐디의 경우
요즘 캐디들로부터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캐디가 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 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올 해부터 캐디도 세금을 내나요?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왔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캐디피로 벌어들인 캐디 수입이 국세청에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캐디는 2022년 동안(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캐디피 이외에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을 말합니다. Q2.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내나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한 캐디피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사등 사용금액)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림 1]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버티기 영업’을 해오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이 결국 문을 닫는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KX그룹(KMH신라레저)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오는 27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 지난 7일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후속사업자인 KX그룹과 영업 양도·양수를 통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겠다며 지난 20일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대신 KX그룹이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 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변경등록은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서를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홈페이지에도 법원 강제집행으로 운영을 못하는 54홀 바다코스를 제외하고, 그동안 영업하던 하늘코스 골프예약을 26일까지만 받는다고 공지돼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종료는 지난 16일 최상주 KX그룹 회장과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장 대표가 만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KX그룹은 스카이72 골프장이 보유한 카트 등 동산 등을 인
지난 2월 15일 골프장에서 발생한 캐디 인권 침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을 택한 배모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도 가장 진보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내려졌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캐디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2021년 캐디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판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고인이된 캐디 배모씨의 캐디로서 기록과 직장내 괴롭힘 내용, 각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등을 관련 사건 일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자 한다. 관련 사건 일지: 1. 캐디 배모씨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근무, 2019년 7월부터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 시작 2.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시행되었지만 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자체가 허가한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해 하자가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저류지를 조성하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주변 피해가 발생해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주민 A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청통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골프장이 지하수공 4개를 굴착하기 위해 허가받은 130미터보다 더 깊은 200미터까지 굴착했다고 주장했다. 저류지도 6개까지만 허가됐지만 17개를 조성해 인근 농가의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또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하면서 영업했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천시청이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와 안전재난하천과의 현장조사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면서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 향했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관심대상 조폭'으로 지정된 지인과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승진 전인 2020년 2월경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가깝게 지냈다. 이듬해 4월께 A씨는 B씨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해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당시 골프를 마친 이들은 수원 영통구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A씨 몫의 골프 및 식사비용 40여만원을 B씨가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경찰이 지정한 '관심대상 조폭'이었는데, 징계위는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시기 경찰 내부에서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