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2022년 상반기 회원권시장은 코로나19의 수혜와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악재가 혼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시현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줄곧 수혜로만 여겨지던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다소 진정되는 양상으로 전개됐고 동시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요 기점별로 종목별 회원권시세도 등락이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됐다. 특히, 지난 1월 코스피가 3천 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고점 논란이 시작됐고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 방침이 거론되자, 급기야 회원권시장의 상승기류가 서서히 하강하기도 했다. 이는, 해외 골프투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과포화 상태이던 국내 골프예약 대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인데, 이어서 회원권 투자수요가 일정 수준 감소하면서 중·저가대 종목들의 시세가 하락되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다만, 개체수가 많은 중·저가 종목들의 고점매물 출회와 투자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블루칩군에 속하는 고가 일부종목과 유독 초고가 종목들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비쌀수록 더욱 상승폭이 커지는 양극화 현상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 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JTBC 골프 채널을 운영하는 JTBC 디스커버리는 지난달 KLPGA투어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KLPGA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해 정당했다며, 미리 정해놓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는 JTBC 디스커버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심사 기준 역시 세부적으로 설정해 심사가 공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JTBC 디스커버리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도 전망이 어두워졌다. KLPGA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중단했던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TBC 디스커버리는 KLPGA투어 중계권 심사를 전후해 JTBC 골프를 통해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수도권 최대규모의 골프장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단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한다.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거친 정식 결정과 달리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기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승자는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를 거쳐 가려지게 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갈등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 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 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함께했다. B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A씨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현황을 습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 특히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
지난 14일자 본지에 '골프장 '캐디' 수난시대...코뼈 부러뜨린 고객 '집행유예' 기사가 나가고 캐디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캐디의 지시를 거부하고,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고객에 대한 판결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본지 자문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캐디 10m 앞에서 풀 스윙하여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고객에게 지난 14일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법원에서 적용한 법조상의 문제점은 없나? A.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검사가 중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기소했는데, 이죄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과실’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플레이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캐디가 다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죄명은 중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풀스윙을 하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캐디가 얼굴을 맞아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됐음에도, 사과 없이 캐디 교체 후 경기를 마친 고객에게 법원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경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동창생 일행 4명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고객 B씨가 친 공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졌고 캐디 A씨는 B씨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다. '친 공이 해저드에 빠졌으니 공이 빠진 지점까지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 샷을 치라'는 것이었는데, 캐디의 말을 들은 B씨도 A씨의 말을 이해한 듯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골프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돌연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었다. 당시 A씨와 B씨 간 거리는 10m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각막과 홍채가 손상되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강속으로 날아온 골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최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움직임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탈 중앙화 금융’(Defi)과 ‘다오’(DAO) 같은 탈 ‘중앙화 자율조직’이 대표적이며, 점차 생태계를 넓혀 투자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과정을 심심치 않게 목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투자 상품들이 그토록 귀에 익숙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내지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들이다. 그런데, 작금의 투자열풍에 이어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라는 악재 외에도 시세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초이다. 당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가치를 부여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암호 화폐)의 일종인 ‘테라’(TERRA))와 이를 담보성격으로 보완하는 ‘루나’(LUNA) 코인이 –99.99% 수준으로 대폭락하면서, 1주일 만에 시가 48조 이상 추정가치가 사라지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빌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오는 9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지원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지원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환계획을 수립할때는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장기로 운영할 방침인데 거치기간의 경우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한다.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금융권 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으로 4조원 규모를, 운전‧재기지원 자금으로 38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조성됐던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서서히 축소되어 가는 분위기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불가역적 환경이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지만, 자산시장에서 소외되었던 2030세대들까지 대박을 꿈꾸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포모증후군(FOMO/Fear Of Missing Out, Syndrome,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증상)을 논하던 때가 불과 1년 남짓 전이다. 그러니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에 앞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현 상황 자체가 당혹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흐름이지만,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그동안 무차별적인 레버리지 활용과 과도한 투자들에 대해 향후 거세게 밀려올지 모를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듯하다. 이미 상당기간 동안 예고됐던 바이지만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 장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던 자산가들도 점차 요구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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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3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