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금) 오전 10시에 럭키컨퍼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또한, 종사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병가 제도’가 신설되고,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당 지원이 강화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예년의 1%p 안팎이던 상승분을 약 2배가량 높인 수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처우개선 실현을 위해 '26년 10종 국고지원시설 예산은 전년보다 7.6% 인상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