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소멸·저출생·양극화 위기…문화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의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해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아울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이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혁신부터 해외시작 개척까지… 문화로 이끄는 담대한 미래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년)’과 동시에 인공지능(AI)-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일·중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새롭게 추진해 3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스페인 등 한류와 한국 문화예술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케이-아트’, ‘케이-북’ 등 케이-컬처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문학·출판, 공연, 미술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전시 활동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과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한류축제도 내년 6월에 개최한다. 한편 ’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열어 이를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낡은 관행은 과감히 혁신”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을 확립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적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삶을 행복하게, 지역을 활기차게… 여행이 세상을 바꾼다

향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 도입(’25년 4월 시행),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23~’26년), ‘케이-관광 휴양벨트’(’24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