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원본사진 파일 제공 후 추가금액 환급 거부

- 2023. 1. 12. B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당첨 문자를 받아 가족사진 촬영을예약함. 

- 촬영 후에도 7일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추가 금액을 결제 후 취소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원본사진 파일을 보낸 후 대금 환급을 거부함

원본사진 파일을 빌미로 부당한 추가금액 요구

- 2023. 5. 25. C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같은 해 7. 14. 방문하여 촬영함.

- 예약 당시 추가 상품은 선택사항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액자 미구매 시 원본사진파일을 삭제하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으로 인해 추가 금액을 결제함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3개월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고, 사진 촬영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무료 사진 촬영 상술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