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15일(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와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제도 등을 신설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제도 주요 내용 시행 시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 공포 즉시 시행 전자주주총회 도입 온라인+현장 병행 가능 / 일부 기업은 의무화 예정 2027년 1월 1일 독립이사 도입 기존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변경 / 선임비율 확대 공포일 기준 1년 후 감사위원 3% 룰 정비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 개별 계산 → 합산 계산 공포일 기준 1년 후 충실의무란? 이제 주주도 ‘보
2025년 정부가 정년 연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년 65세는 이제 ‘언제 도입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현재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령화 속도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단계적 상향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골프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1️⃣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 요청 증가→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요구 가능성 있음 2️⃣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 성수기 야간 근무, 고온·고강도 작업 부담 증가 3️⃣ 정년차별 시 법적 분쟁 증가→ “계약 만료”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판결 가능성 포씨유 실무 전략: 고령 인력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정년이 연장되는 흐름 속에서, 골프장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계속 함께할 구조를 만들 것인가 ▶ 자연스러운 이직·은퇴를 돕는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 1. 촉탁직 제도 활용 60세 이후는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명확히 전환 계약서에 “정년 초과 계약 조건” 명시 퇴직급여, 복지 등은 별도 협의로 구분 ✅
경기도는 남양주시 진접지구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2~6공구) 사업을 16일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다고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잇는 총 연장 17.59㎞ 구간에 8개 정거장(환승3개소)과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 9,334억원이 투입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조달청 사전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완료했다. 하반기부터는 2·3·4·5·6공구 기본설계를 추진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뒤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3기 신도시 주민 입주 시기를 고려해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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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6일 14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