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15개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지난 25일 우석대학교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 소기업 지원을 위한 완주군 민 · 관 · 공 · 학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완주군청(군수 유희태),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경제살리기 완주지역본부(본부장 김종년), 소상공인연합회 완주군지회(회장 정양선), 완주군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용일), 완주군 청년경제인연합회(회장 이승연), 완주산단진흥회(회장 김용현), 삼례시장상인회(회장 박옥희), 봉동시장상인회(회장 이헌구), 고산시장상인회(회장 김경화), 기업은행 완주산단지점(지점장 이덕열),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김대호),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지점장 김영필), 하나은행 전주공단지점(지점장 노석만), 우석대학교 LINC3.0 사업단(단장 이종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센터장 박성진) 등 1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면한 경영 현실의 어려움을 함
KT＆G 상상마당 부산이 지역 신진작가 지원 전시회 '제4회 ARTISTART(아티스타트)' 전시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시상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시상식은 KT＆G 사회공헌실장 심영아 상무와 전시회 참여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상마당 부산에서 진행됐다. 지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총 86점의 전시작 중 8점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됐으며, 부산대학교 김유진 작가의 '어떤도시:초신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작가 8인에게는 상금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상상마당 대치 갤러리에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제4회 ARTISTART' 전시회는 지역 예술대학 10곳의 졸업생들이 참가했으며, 신진작가들에게 폭넓은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회전으로 기획됐다. 먼저,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진행됐다. 이어 3월 6일부터 24일까지 경남 창원의 3.15 아트센터,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울산국제아트페어에서 순회전이 개최된다. 김정윤 KT＆G 문화공헌부 전시담당 파트장은 "'ARTISTART' 전시회를 통해 지난 2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 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엔(약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 남성은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다.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1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표1)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4,904명 가운데 25,898명이 불법체류자로 어학연수생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무려 40%로 10명중 4명이 학업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어학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불체자가된 유학생을 국적별로 본다면, 베트남이 22,7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054명, 몽골 820명 순이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로 대부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유학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어학연수생, 학부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국가별 검증 매뉴얼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유학·어학연수 비자 종류별 불법체류자 전환율(조정훈 의원실 제공) 구분 어학연수 (D-4) 전문학사 (D-2-1) 학사 (D-2-2) 석사 (D-2-3)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 번째 골프장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 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와 캐디는 B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B씨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캐디와 함께 40미터 전방 카트에 도착해 기다리던 중 B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했다.
동북중고등학교 24대 총동창회(회장 변창규)에서 제4회 봄블라끼 대회 개최를 진행한다. 2023년 9월 15일(금) 늦은 6시부터 둔촌역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시작되며, 동북중고등학교 졸업생이나 학교 관련자는 모두 참석 가능하다. 참석자 전원에게 총동창회에서 1인 1매 1만원 쿠폰을 지급하며, 봄블라끼 협력업체로 파란색으로 칠한 업체나 아래 동북로고를 부착한 가게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러 명이 모아서 함께 사용도 가능하다. 쿠폰은 둔촌동역 3번 출구 시장 입구쪽 행사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후 4년만에 다시 개최되는 봄블라끼 대회 형식은 간단하다. 각 기수별 또는 동문들끼리 삼삼오오 지정된 가게에 자리 잡고 즐겁게 추억을 만끽하면 되고, 저녁 7시, 8시, 9시, 10시 정각에 "동북"이라는 외침이 들리면, 자리를 잠깐 벗어나 가게 앞으로 나와서 봄블라끼 구호와 함께 응원가를 합창한 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동문들과 모임을 즐기면 된다. 협력업체와는 상인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당일 한정으로 1만원 쿠폰으로 결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쿠폰 정산은 행사가 마무리되는 10시 이후에 총동창회 집행부에서 쿠폰과 현금을 맞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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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9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