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양산시 A골프장에서 60대 여성 황모씨가 남편 강모씨의 샷에 얼굴을 맞아 안와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이후 피해자 황씨는 캐디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사저널 8월 13일자 보도에 보면 지난 7월 18일 과실치상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신모(39)씨가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다. "상해 발생의 직접적 가해자와 회사는 타구 사고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타구 사고에 캐디라는 이유로 저와 같이 형사, 민사, 구상금 소송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캐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사고가 온전히 캐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캐디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정한 판결 내려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당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롯데마트 지점 및 온라인몰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 상품 모아모아!’ 기획전 행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생활용품 약 10만 9천 개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며, 총 12억 4천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좋은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별기획전은 경기도주식회사와 롯데마트가 지난 6월 26일 체결한 ‘경기도 중소기업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 업무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다. 생활용품과 함께 진행한 여주 도자기 모음전을 통해서도 약 1,500개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기획전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정활동(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비자이다. 송전선로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로,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변전소로 전송하는 선로를 말하며, 여기에는 가공 송전선로와 지중 송전선로가 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고 또한,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다.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지한 캐디 월보수금액의 0.6%씩을 골프장과 캐디가 나누어서 내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료는 2024년 7월부터 실제 신고한 캐디피에 16%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해서 산재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디피가 월 5백만원일 경우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여기서 골프장과 캐디가 주의깊게 봐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서울시가 8월 첫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쉬인‧테무‧큐텐‧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비치볼‧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다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튜브’ 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본체 두께 미달)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mm 이상)보다 얇아 (두께 0.1~0.06mm)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경기도가 만든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상품(굿즈)이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후 판매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액 1억을 달성했다. 자활기관이 생산하는 제품 수익금 전액 도내 취약계층 자활사업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판매 품목은 ▲캐릭터 쿠션 ▲스트레스볼 ▲아크릴 키링 인형 ▲머그컵 ▲유리컵 ▲원형 핀뱃지 등 총 18종이다. 경기도청 1층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18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스토어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푹신한 쿠션감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꾸준히 사랑받은 ‘캐릭터 쿠션’으로 7월 31일 기준 2,466만2천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다음으로 경기도민이 공감 가능한 특색있는 패키지로 주목받은 ‘스트레스볼’(2,123만 원)과, 다양한 봉공이의 모습을 담은 ‘아크릴 키링’(1,222만 9천 원)이 인기를 끌었다. 도는 봉공이 굿즈 인기 비결로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수익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자활사업에 활용하는 ‘착한 소비, 가치 소비’를 꼽았다. 지난해 8월 도는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 기관
충청북도가 화장품 분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6개사 ▲베트남(호치민) 수출상담회 10개사를 지원해 수출 상담 239건 22,911천 달러(한화 319억 원) 수출계약 156건 5,950천 달러(한화 81억 원)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충북 K-뷰티의 힘을 보여주었다.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는 볼로냐, 홍콩과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 하나이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네일 등 미용산업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충북도 공동관에는 ▲기린화장품(헤어제품) ▲파이안에스테틱스(마스크팩키트) ▲이투바이오(기초화장품) ▲파이온텍(기초화장품) ▲다보르(기초화장품) ▲올담(여성용품) 6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또한, 2024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베트남(호치민) 수출상담회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B2B 중심으로 수출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도내 10개 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매칭해 충북도에서 직접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25일~27일에 베트남 최대규모로 열리는 비엣&코스모뷰티와 연계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충청북도내 10개 기업은 아래와 같다. 뷰니크(기초화장품), 라파로페(기능성 화장품), 스톨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타다 운영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9년 타다 운전기사 A씨는 용역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행했다. 2019년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되었다. 2020년 A씨는 쏘카 등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각하 판단을 받았다. 2020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 쏘카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제기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원고 쏘카가 참가인(운전기사)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2023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 판단을 다시 뒤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8월 출시를 앞둔 신차 '액티언(ACTYON)'의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 데 이어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의 핵심 요소와 실내 이미지를 24일 공개했다. 지난 15일 외관 이미지를 공개하며 사전 예약 첫날 1만 6천대를 돌파,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신차 '액티언'이 사전 예약 1주일(22일 오전 9시 기준)만에 3만 5천대(35,237대)를 넘어선 가운데 인테리어의 핵심 요소와 실내 디자인까지 공개하며 돌풍을 이어간다. '액티언'은 다이내믹한 쿠페 스타일의 스타일리시한 도심형 SUV로, 중형 SUV 수준의 넓은 실내 공간과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여행용 가방) 4개를 적재하고도 여유로운 러기지 공간을 자랑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KGM의 디자인 철학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한 '스타일리시＆다이내믹' 외관 스타일에 맞춰, 와이드한 공간감과 심플한 수평형 레이아웃으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Slim＆Wide(슬림＆와이드) 콘셉트의 인체공학적 설계에 고급스러움과 하이테크 감성을 더해 완성했다. 운전자 중심으로 구현한 미래지향적 실내 디
지난 4월 22일 본지에 캐디 '법정구속' . . . '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 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기사 내용에서 캐디가 안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지난 4월 6일자 본지 기사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참조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티잉구역이 카트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티잉구역 앞에 카트를 주차해야만 하는 곳에서 고객이 티샷한 볼이 동반자 30대 여성에게 맞아 안구를 적출한 사건이다. 2024년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0대 캐디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골프장 경영진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불기소, 타구사고를 낸 고객도 캐디 안내에 따라 볼을 쳤기 때문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판결에 피해자가 골프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했고, 고검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재수사를 명령했다. 위 사건은 캐디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판결이었고, 노무제공자인 캐디의 노동환경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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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12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