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캐디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캐디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 12%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경비 인정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단순경비율은 67.3%입니다. 이 때, 전년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Q9.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원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면 되는 거죠? 2022년 캐디피로 5천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대로 국세청에서 직접 기장하거나 대행인을 통해서 할 경우,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을 경우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통해서 경비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둘째,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의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캐디의 경우
요즘 캐디들로부터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캐디가 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 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올 해부터 캐디도 세금을 내나요?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왔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캐디피로 벌어들인 캐디 수입이 국세청에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캐디는 2022년 동안(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캐디피 이외에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을 말합니다. Q2.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내나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한 캐디피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사등 사용금액)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림 1]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버티기 영업’을 해오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이 결국 문을 닫는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KX그룹(KMH신라레저)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오는 27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 지난 7일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후속사업자인 KX그룹과 영업 양도·양수를 통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겠다며 지난 20일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대신 KX그룹이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 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변경등록은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서를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홈페이지에도 법원 강제집행으로 운영을 못하는 54홀 바다코스를 제외하고, 그동안 영업하던 하늘코스 골프예약을 26일까지만 받는다고 공지돼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종료는 지난 16일 최상주 KX그룹 회장과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장 대표가 만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KX그룹은 스카이72 골프장이 보유한 카트 등 동산 등을 인
지난 2월 15일 골프장에서 발생한 캐디 인권 침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을 택한 배모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도 가장 진보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내려졌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캐디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2021년 캐디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판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고인이된 캐디 배모씨의 캐디로서 기록과 직장내 괴롭힘 내용, 각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등을 관련 사건 일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자 한다. 관련 사건 일지: 1. 캐디 배모씨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근무, 2019년 7월부터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 시작 2.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시행되었지만 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자체가 허가한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해 하자가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저류지를 조성하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주변 피해가 발생해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주민 A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청통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골프장이 지하수공 4개를 굴착하기 위해 허가받은 130미터보다 더 깊은 200미터까지 굴착했다고 주장했다. 저류지도 6개까지만 허가됐지만 17개를 조성해 인근 농가의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또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하면서 영업했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천시청이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와 안전재난하천과의 현장조사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면서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 향했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관심대상 조폭'으로 지정된 지인과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승진 전인 2020년 2월경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가깝게 지냈다. 이듬해 4월께 A씨는 B씨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해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당시 골프를 마친 이들은 수원 영통구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A씨 몫의 골프 및 식사비용 40여만원을 B씨가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경찰이 지정한 '관심대상 조폭'이었는데, 징계위는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시기 경찰 내부에서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을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법원에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스카이72와 임대차 계약을 한 식당 등 10여 개 업체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제3자 이의의 소'를 냈다. 스카이72와 입주업체들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도 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에서 최종 승소하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스카이72에 통보했다. 하지만 부동산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은 17일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랑제일교회' 사태처럼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인다.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철거를 거부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강제 철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급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A(60) 총경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경찰서 소속 B(52)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총경과 B 경위에게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71)와 골프장 직원(53)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대표가 관할 경찰서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 총경에게 징역 8개월을,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 한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난해 골프 회원권 시장은 주요 매물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초고가대가 선방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다. 반면 고가대와 중·저가대는 모두 연초보다 내림세를 보였다. 새해 들어 매매 문의가 늘면서 매수자들이 거래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7일 동아회원권 거래소의 연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서 거래된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2053만원으로 연초 대비 0.47% 상승했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가 13.29% 올랐다. 대신 고가대는 7.68%, 중가대는 7.65%, 저가대는 5.99% 각각 떨어져 연간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중부권 평균 시세가 2억4929만원으로 2022년 초반과 비교해 연간 2.63% 올랐다. 종목별로는 초고가대인 남촌이 연초 15억원에서 연말 18억4000만원으로 상승폭이 23%가량 됐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컸다. 하락 종목 중에서는 저가대 종목인 이포가 연초 4500만원에서 연말 3300만원까지 떨어져 하락폭(약 27%)이 가장 컸다. 매물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결과다. 여주권에서는 상승세를 이끌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겨울시즌과 함께 골프회원권 시세가 계속 반등하고 있다. 고가대와 저가대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매물이 소진되며 호가가 높아져 해가 바뀌면 매물 부족에 따른 시세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회원권 거래소에 따르면 전국에 거래되고 있는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2106만원이다.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가 0.38% 하락한 반면 고가대는 0.61% 상승했다. 중가대는 0.06% 떨어졌고 저가대는 0.91% 올랐다. 동아회원권은 "현재 매도와 매수간 호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상호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여전히 법인에서 인기가 좋은 무기명 회원권들은 없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들도 기명 회원권들을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매수호가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중부권 평균 시세는 2억4968만원으로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폭락세가 컸던 뉴코리아가 초강세로 돌아섰다. 저점 매물들이 정리되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주보다 1500만원 오른 1억6000만원을 찍었다. 뉴서울도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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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9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