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왔다. 이에 더하여 그때그때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에 부딪힐 때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센터도 개소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및 직접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채용절차법 체크리스트, ▲공정채용컨설팅 등 채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올해 4.1.~10.31.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정식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려면 기업들이 채용할 때 법을
과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과천율목초중학교를 비롯한 12개 학교에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과천시 진로지원센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코딩,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하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기초를 이해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중요한 분야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로봇 및 드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동화 및 무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다.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가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과 창조적인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히 푸드테크 분야에 집중하여, 미래 식량 연구가, 셰프, 파티시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천시 진로
대한민국 이동통신과 ICT 역사의 중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www.sktelecom.com)이 오는 29일 창사 40주년을 맞는다. 1984년 차량전화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SKT(당시 한국이동통신)는 1996년 CDMA 상용화부터 2013년 LTE-A, 2019년 5G까지 세계 최초 역사를 이어오며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삶은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으며, 스마트폰·장비·플랫폼 등 ICT 생태계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등 SKT는 대한민국 이동통신과 ICT 발전 역사의 중심에 있다. SKT는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미디어·커머스·클라우드와 같은 연관 산업은 물론 메타버스·헬스케어·모빌리티와 같은 New ICT성장을 견인했다. 또 하이닉스를 인수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도 기여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SKT는 '글로벌 AI컴퍼니'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SKT는 자사의 AI기술을 고도화하고 AI서비스를 만들어 고객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자강'과 AI얼라이언스 중심의 '협력'을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 분야(이하 '첨단전략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은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수은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4개 펀드에 1500억원을 출자한 결과 총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출자사업의 최종적인 펀드 규모도 1조원이 목표다. 수은은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ESG 관련 인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운용사와 투자기업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수은의 이번 출자사업은 중소형 운용사와 대형 운용사간 경쟁 완화를 위해 펀드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소형 분야로 리그를 구분해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용능력은 우수하나, 재무구조나 운용자산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소형 운용사의 경합 부담을 완화하고, 조성펀드 규모를 세분화해 펀드의 운용
전북 완주군이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15개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지난 25일 우석대학교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 소기업 지원을 위한 완주군 민 · 관 · 공 · 학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완주군청(군수 유희태),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경제살리기 완주지역본부(본부장 김종년), 소상공인연합회 완주군지회(회장 정양선), 완주군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용일), 완주군 청년경제인연합회(회장 이승연), 완주산단진흥회(회장 김용현), 삼례시장상인회(회장 박옥희), 봉동시장상인회(회장 이헌구), 고산시장상인회(회장 김경화), 기업은행 완주산단지점(지점장 이덕열),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김대호),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지점장 김영필), 하나은행 전주공단지점(지점장 노석만), 우석대학교 LINC3.0 사업단(단장 이종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센터장 박성진) 등 1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면한 경영 현실의 어려움을 함
KT＆G 상상마당 부산이 지역 신진작가 지원 전시회 '제4회 ARTISTART(아티스타트)' 전시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시상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시상식은 KT＆G 사회공헌실장 심영아 상무와 전시회 참여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상마당 부산에서 진행됐다. 지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총 86점의 전시작 중 8점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됐으며, 부산대학교 김유진 작가의 '어떤도시:초신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작가 8인에게는 상금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상상마당 대치 갤러리에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제4회 ARTISTART' 전시회는 지역 예술대학 10곳의 졸업생들이 참가했으며, 신진작가들에게 폭넓은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회전으로 기획됐다. 먼저,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진행됐다. 이어 3월 6일부터 24일까지 경남 창원의 3.15 아트센터,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울산국제아트페어에서 순회전이 개최된다. 김정윤 KT＆G 문화공헌부 전시담당 파트장은 "'ARTISTART' 전시회를 통해 지난 2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 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엔(약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 남성은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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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3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