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골프장 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공사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스카이72 운영업체가 불복해 항소한 ‘부동산 인도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 판결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KMH는 연간 40만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스카이 72 골프장은 공사와 운영업체의 실시협약이 2020년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4개월째 불법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KMH는 인천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에 따른 전향적인 행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KMH관계자는 “사실심이 종료된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골프장 운영 정상화에 적극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건설된 골프장의 수유권 다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또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한 스카이72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스카이72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공사는 소송 대리인인 정진호 변호사를 통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됐다"며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온 불법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다올저축은행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유해란 프로의 통산 5승 달성을 기념해 특별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29일 다올저축은행은 "유해란 프로는 다올금융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는 KLPGA 선수"라고 설명했다. 다올저축은행은 올해부터 유해란 프로를 후원해왔으며, 지난 24일 유해란 프로가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대회에서 프로 통산 5승을 달성한 것을 기념해 특판상품을 준비했다. '유해란 프로 우승기념 특별적금'은 6개월 만기 정기적금이다. 우대금리 조건 없이 연 5%(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다. 다올저축은행의 디지털뱅크앱 'Fi(파이)', 'SB톡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선착순 1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골프앤포스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골프앤포스트=홍채린 기자] LF는 19일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스포츠웨어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LF는 글로벌 브랜드 매니지먼트사인 어센틱브랜즈그룹과 계약을 맺고 리복의 상품 라이선스와 국내 영업권을 획득했다. LF는 의류와 신발, 가방, 모자, 굿즈, 유아동복까지 국내 고객 수요에 맞춰 상품군을 구성해 브랜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LF는 이번 계약을 통해 남성복·여성복·액세서리·골프웨어에 이어 스포츠웨어를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핵심축으로 삼아 패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F 관계자는 "리복의 가치를 국내 시장에 각인시켜 스포츠웨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캐디들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장에 캐디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이달 말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골프장캐디의 소득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TF팀 관계자는 “2022년 4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캐디의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22년 7월 1일부터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캐디에게 고용보험가입 안내장을 발부한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
[ 골프앤포스트 홍채린 기자 ]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는 스포츠 라인 '톰보이 스포츠 클럽'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2030 세대가 늘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도 앞다퉈 스포츠 라인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톰보이 스포츠 클럽은 운동할 때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바람막이와 티셔츠, 원피스 등을 선보인다. 또 골프·테니스 웨어나 필라테스·요가를 할 때 덧입을 수 있는 제품도 판매한다. 스튜디오 톰보이는 스포츠 라인 출시를 기념해 24일까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와 전국 매장에서 신규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골프앤포스트 송기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가 '대중골프장'이란 명칭마저 사라지는 국회의 일방적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대해 민간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위축시켜 고객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망스러운 입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지난 15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제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개편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을 근거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골프장업 근간을 변경하려는 것은 정부 골프대중화 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신뢰를 훼손하여 투자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결국 고객부담만 가중시켜 골프대중화 정책의 후퇴를 초래하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악순환을 유발하는 한편 그동안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대중화 정책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골프장업계 노력 폄훼는 물론 ‘대중골프장’ 명칭까지 사라질 판이라며 지극히 실망스런 입법으로 강한 유감이다"라는 뜻을 18일 밝혔다. 그동안 협회는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의 대중골프장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는 ①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사실상 불가하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에널리스트 ] 최근 골프업계 활황에 이어 그린피 폭리로 논란을 빚었던 대중제 골프장들을 겨냥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다방면으로 뒤따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즈음부터지만, 각계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주요 관계자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제는 그 계획들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먼저, 2021년 12월31일에는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행시기인 금년 6월부터는 유사회원을 모집한 대중골프장들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폭리와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체시법’을 바탕으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지난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3일 14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