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 골프장에서 발생한 캐디 인권 침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을 택한 배모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도 가장 진보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내려졌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캐디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2021년 캐디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판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고인이된 캐디 배모씨의 캐디로서 기록과 직장내 괴롭힘 내용, 각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등을 관련 사건 일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자 한다. 관련 사건 일지: 1. 캐디 배모씨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근무, 2019년 7월부터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 시작 2.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시행되었지만 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자체가 허가한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해 하자가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저류지를 조성하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주변 피해가 발생해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주민 A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청통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골프장이 지하수공 4개를 굴착하기 위해 허가받은 130미터보다 더 깊은 200미터까지 굴착했다고 주장했다. 저류지도 6개까지만 허가됐지만 17개를 조성해 인근 농가의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또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하면서 영업했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천시청이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와 안전재난하천과의 현장조사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면서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 향했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관심대상 조폭'으로 지정된 지인과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승진 전인 2020년 2월경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가깝게 지냈다. 이듬해 4월께 A씨는 B씨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해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당시 골프를 마친 이들은 수원 영통구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A씨 몫의 골프 및 식사비용 40여만원을 B씨가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경찰이 지정한 '관심대상 조폭'이었는데, 징계위는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시기 경찰 내부에서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을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법원에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스카이72와 임대차 계약을 한 식당 등 10여 개 업체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제3자 이의의 소'를 냈다. 스카이72와 입주업체들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도 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에서 최종 승소하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스카이72에 통보했다. 하지만 부동산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은 17일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랑제일교회' 사태처럼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인다.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철거를 거부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강제 철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급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A(60) 총경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경찰서 소속 B(52)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총경과 B 경위에게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71)와 골프장 직원(53)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대표가 관할 경찰서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 총경에게 징역 8개월을,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 한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난해 골프 회원권 시장은 주요 매물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초고가대가 선방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다. 반면 고가대와 중·저가대는 모두 연초보다 내림세를 보였다. 새해 들어 매매 문의가 늘면서 매수자들이 거래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7일 동아회원권 거래소의 연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에서 거래된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2053만원으로 연초 대비 0.47% 상승했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가 13.29% 올랐다. 대신 고가대는 7.68%, 중가대는 7.65%, 저가대는 5.99% 각각 떨어져 연간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중부권 평균 시세가 2억4929만원으로 2022년 초반과 비교해 연간 2.63% 올랐다. 종목별로는 초고가대인 남촌이 연초 15억원에서 연말 18억4000만원으로 상승폭이 23%가량 됐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컸다. 하락 종목 중에서는 저가대 종목인 이포가 연초 4500만원에서 연말 3300만원까지 떨어져 하락폭(약 27%)이 가장 컸다. 매물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결과다. 여주권에서는 상승세를 이끌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겨울시즌과 함께 골프회원권 시세가 계속 반등하고 있다. 고가대와 저가대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매물이 소진되며 호가가 높아져 해가 바뀌면 매물 부족에 따른 시세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회원권 거래소에 따르면 전국에 거래되고 있는 100개 주요 회원권의 평균 시세는 2억2106만원이다.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가격대별로 초고가대가 0.38% 하락한 반면 고가대는 0.61% 상승했다. 중가대는 0.06% 떨어졌고 저가대는 0.91% 올랐다. 동아회원권은 "현재 매도와 매수간 호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상호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여전히 법인에서 인기가 좋은 무기명 회원권들은 없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들도 기명 회원권들을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매수호가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중부권 평균 시세는 2억4968만원으로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폭락세가 컸던 뉴코리아가 초강세로 돌아섰다. 저점 매물들이 정리되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주보다 1500만원 오른 1억6000만원을 찍었다. 뉴서울도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게
지난 11월 14일 '만취한 채 "무릎 꿇어"...캐디들 갑질 당해도 골프장은 외면' SBS보도가 있은 후 본지 후속보도에 캐디업계는 뜨거운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 보냈다. -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캐디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중략) - 골프장 측은 이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20. 1. 16 시행) 골프장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 캐디
[골프앤포스트=안수교 기자]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있지만 내가 든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기에 실손보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진다. 갱신형인 손해보험은 12월 말쯤 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를 확정하고 다음해 1월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손해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관심이 쏠린다. ◇ 보험사들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해보험업계 1위 사인 삼성화재가 3세대 실손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곽승현 장기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날 삼성화재 실적발표 IR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18%
지루했던 법정공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등에 관한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종 승리을 결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2002년 7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대해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스카이72는 2005년에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서 운영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 쟁점은 '운영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스카이72는 5활주로를 건설하는 시기를 운영종료일로 본 것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상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운영종료일이라고 본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지만, 계약서에 명기된 인천공항 제5활주로는 여전히 착공되지 않았고, 공사측은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까지 체결해 버렸다. 당시 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영종료일은 인천공항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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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16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