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자행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첫 공식적 결정으로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1. 삼청교육대란 무엇인가?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인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폭력배·부랑자·정치적 반대자 등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시킨 조직이다. 약 39,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순하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행하였다. 그중 상당수가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단순 노숙·실업자였으며, 구타·가혹행위·사망 등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피해자 1,383명이 1심 430건, 피해자 519명이 2심 178건, 피해자 143명이 3심 30건이 있다. “삼청교육대는 국가가 국민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가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사회에 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작품은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구조적 폭력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충격과 공감,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파장 - 〈나는 생존자다〉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국내 ‘TOP 10’ 1위를 기록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환기 - 생존자들이 수용복을 입고 복원된 세트장에서 증언하는 장면은 트라우마의 재현과 치유 사이에서 논쟁적 시선을 불러일으킴 - “형제복지원은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폭력”이라는 국회 발언까지 이어지며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가 본격화 2.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피해자 보호 첫걸음 법무부는 2025년 9월,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일괄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사건 발생 40여 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 보호에 나선 첫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5일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