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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씨유신문 사회·인권 특집] 형제복지원 사건,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로 재조명…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하며 피해자 보호 나서

40년 만의 제도적 전환점…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첫 공식 조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가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사회에 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작품은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구조적 폭력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충격과 공감,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파장

 

- 〈나는 생존자다〉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국내 ‘TOP 10’ 1위를 기록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환기

- 생존자들이 수용복을 입고 복원된 세트장에서 증언하는 장면은 트라우마의 재현과 치유 사이에서 논쟁적 시선을 불러일으킴

- “형제복지원은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폭력”이라는 국회 발언까지 이어지며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가 본격화

 

2.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피해자 보호 첫걸음

 

법무부는 2025년 9월,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일괄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사건 발생 40여 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 보호에 나선 첫 공식 조치다.

 

“국가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 법무부 관계자

 

3. 포씨유 시선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생존자들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와 법무부의 상소 포기는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사회적 전환점이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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