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며 캐디, 직원, 협력사 직원에게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이나 제조업과 달리 고위험 사고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골프장은 서비스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다. 캐디의 열사병, 벌목으로 인한 깔림, 사다리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은 ‘골프카트’이다.

 

골프카트는 라운딩을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도 하며, 각종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골프카트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높지 않아 위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골프카트의 구조 및 골프장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골프카트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도어가 오픈 형태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차량의 무게가 가볍고 차체가 높아 흔들림이나 급회전 등에 취약하다. 그런데, 골프장은 산에 위치한 지형 특성상 골프카트가 주행하는 경로는 평탄하지 않고, 경사가 상당히 급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행정적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준화된 안전수칙마저 부재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고객, 근로자 모두 포함)는 총 142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9건, 2018년 203건, 2019년 284건, 2020년 361건, 2021년 364건이다. 5년 평균 매년 284건의 카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24. 3. 30. 발생한 부산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재해, ’23. 9. 5. 경기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재해 등으로 안전보건공단은 골프카트 사고예방 가이드를 내놓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공문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발생 빈도가 잦고, 특히 발생시 사망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대성이 높은 골프 카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험성평가 등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리감독자(부서장, 팀장 급)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러한 점검을 법적으로 반드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대표이사는 관리감독자가 이러한 법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나 캐디, 협력사 직원 등 종사자에게 골프카트와 관련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골프카트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카트 일일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관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에 이를 체크한 뒤 작업을 시작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원활히 운영되는지 대표이사가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기로만 수행한다면 행정력 소모도 많을 뿐더러, 문서로써 그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바 아래와 같은 전산화된 시스템 도입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1. 무사퇴근 (musaday.co.kr)

 -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직접 개발한 안전관리 솔루션

2. 세이프디 (https://safed.kr/)

 -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조치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

3. 세이프로 (https://www.novusmay.com/safe-pro/)

 - 안전관련 활동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주요 이력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한수 책임 노무사

 - SO45001 심사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주요 경력(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3개소 수행

(S 대학교병원, 분당 S 병원, S 대학교치과병원, K 공공기관, H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 U사, 천안 S 대학병원, 구미 S 대학병원, 반도체 장비 제조업 Y사, 반도체 제조업 N사해상운송업 B사, 식품 제조업 S사, 스포츠 시설업 K사)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교육

(S 병원, H 협회, S 협회)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로벌 호텔기업 A사)

 - 안전ㆍ보건관리 IT 솔루션 ‘무사퇴근’ 개발 및 운영

(SK C&C, 캐롯손해보험, 엠버서더 인천 등 사용 중)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