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대부분(전체의 62.6%)의 중대재해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작업이 수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나 쉽다. 바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작업허가제’이다.
|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안전수칙이 모두 준수된 상태여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 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원청사와 외주업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외주(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모두 알고 있듯, 대부분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골프장 운영사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케이스보다는 벌목이나 조경, 간단한 공사 등에서 외주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이때,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원청의 입장에서 해당 업체가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으므로, 외주업체의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허가제를 수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외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사무실에 가서 작업허가서를 인쇄하여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한 방식으로 작업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 ‘무사퇴근’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카카오톡으로 작업허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무사퇴근은 카카오톡과 모든 기능이 연동되어 있어 외주업체 근로자와 작업일정만 등록해주면 해당 근로자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보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알림을 받은 외주업체 근로자는 안전조치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기만 하면 작업허가서 작성이 손쉽게 완료된다.
2. 카카오톡으로 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언제 어디서든 서류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작업허가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작업허가서를 받은 원청(골프장 운영사)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하도록 작업허가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이런 작업허가서는 스마트폰 내에서 전자문서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하고, PDF 형태로 언제 어디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이 없다.
대부분 외주업체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무사퇴근과 작업허가제를 통해 확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이력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한수 책임 노무사
- SO45001 심사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주요 경력(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3개소 수행
(S 대학교병원, 분당 S 병원, S 대학교치과병원, K 공공기관, H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 U사, 천안 S 대학병원, 구미 S 대학병원, 반도체 장비 제조업 Y사, 반도체 제조업 N사해상운송업 B사, 식품 제조업 S사, 스포츠 시설업 K사)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교육
(S 병원, H 협회, S 협회)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로벌 호텔기업 A사)
- 안전ㆍ보건관리 IT 솔루션 ‘무사퇴근’ 개발 및 운영
(SK C&C, 캐롯손해보험, 엠버서더 인천 등 사용 중)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