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kosha.or.kr)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4~7.8)을 맞아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강조주간인 만큼 법 해석을 둘러싼 궁금증울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되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리는 7월 4일(월) 첫날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상반기에 검토되었던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설명한다.

특히, 법을 적용하는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다.

7월 5일(화)에는 김성룡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가천대 이근우 교수,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권순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박다혜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주의 원칙, 중대재해처벌법과 명확성 원칙,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설 절차 마련 및 점검의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된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방법은 첫째 날은 사전등록(safetyhealth.or.kr)후 참석할 수 있으며, 둘 째 날은 고용노동부 유튜브(youtube.com/user/moelkorea)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