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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 . . 캐디는?

2024년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특정활동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5종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종(E-7-1)으로 기업고위임원, 교육관리자,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를 포함한 15개 직종의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건축가, 웹 개발자를 포함한 52개 직종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준전문직종(E-7-2)은 고객상담 사무원을 포함한 5개 직종의 사무종사자와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5개 직종의 서비스 종사자로 나누어진다.

 

일반기능인력(E-7-3)은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등 10개 직종이 포함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으로 고소득자, 첨산산업분야 종사자가 속해 있다.

 

아직까지 캐디는 특정활동 비자 취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즉, 특정활동이 가능한 직종에 캐디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 캐디의 특정활동 비자 취득이 불가능하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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